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534

제안년월일 : 2014. 11. 28.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자 : 김 민 서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금액으로 개정 및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중 “매월 1,785,830원”을 “매월 1,815,830원”으로 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적용하여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결재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부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익산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결과 통보 공문 사본

[붙임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조문 중 각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쓴다.

제7조 중 “1,785,830원으로”를 “1,815,830원으로”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료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 및 여행(익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의 여행을 말함)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 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당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6	18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     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붙임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익산시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월 단위가 아닐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 ② 의정활동비는 -------------- ----------------------. ③ 월 단위가 ----------------- --------------.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월정수당은 익산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월 단위가 아닌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 ---------------------------------. ② 월정수당은 ---------------- -------------------. ③ 월 ----------------------- ---------------.
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 ② 외국에 ------------------- -------------------------------------------------------------------------.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1,785,830원으로 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 -------------------- 1,815,830원으로 --------.
제8조(여비 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여비 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 ② 국외여비는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료 (1일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 및 여행(익산시 관할 구역내에서의 여행을 말함)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카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료 (1일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 및 여행(익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의 여행을 말함)이나 여행거리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 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제8조제3항관련)

(단위: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당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6	18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당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6	18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           정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 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